청년 고용 방안을 수립하라[성명]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부산 특화형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고용 창출을 위한 지역특화형 일자리 사업이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구미형 일자리 울산형 일자리 강원형 일자리 등이 그것이다.

지역특화형 일자리 사업은 근로자 임금을 업계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문화 복지 보육 등의 지원을 통해 낮은 임금을 보전해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이다.

광주의 경우 이 사업으로 5,800억원 투자, 직접고용 1,000명, 간접고용 10,000~12,000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되며, 구미지역도 5,000~6,000억원 투자, 직접고용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원의 경우 대기업 중심의 광주나 구미와는 달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13개 중소 제조·부품 기업이 생산조합을 결성하여 소형 전기차를 생산하고 신규 고용 2,000명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역형 일자리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부산은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

부산은 1993년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삼성자동차를 유치한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당시 삼성자동차 유치는 정부가 주도해 시민과 기업을 설득하던 지금의 지역형 일자리 모델과 달리 시민이 나서 정부와 기업을 설득한 그야말로 시민주도형 지역고용 모델이었다.

지금 부산의 청년실업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부산의 청년고용률은 40.3%로 전국 평균 42.9%에 훨씬 못 미쳤고 청년실업률은 12.4%(전국 평균 9.7%)에 달했다. 지난해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난 청년들은 11,000명으로 순유출 인구 27,000명의 41%를 차지했다.오거돈 시장은 청년실업과 부산 이탈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2022년까지 106개 사업에 총 4,921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청년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취업교육, 주거복지문화생활지원, 학자금 지원, 중소기업 근무환경 , 창업 지원 등 당장 고용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구태의연한 선심성 사업이 대부분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효과도 불분명한 선심성 사업을 즉각 철회하고 부산의 산업 특성에 부산 특화형 청년일자리 사업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 3년간 투입될 청년예산 5,000억원을 부산의 실정에 맞는 신사업 발굴과 유치에 투입한다면 부산만의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위해 자유한국당 유재중 부산시당위원장의 제안으로 부산시와 정치권이 참여하는 부산경제원탁회의가 출범했다.

지속적인 부산경제원탁회의를 통해 부산 특화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기대하고 이를 통해 부산의 청년실업 문제 해소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019.8.9(금)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

이주환 수석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