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확률 높이는 방법 음주운전 행정심판 이의신청

 음주운전 행정심판의 이의신청 구제확률을 높이는 방법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행정처분에 의해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취소처분을 받거나

형사 처벌로서는 일반적으로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만, 음주 운전 횟수가 많은 경우나 사고가 있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집해 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은 2019년부터 강화되었고, 2020년 이후에도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0.08%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그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제신청보다 교육을 이수하여 그 처분을 2분의 1로 감경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 운전은 사회악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해당 처분이 부당하거나 가혹한 경우에는 그 구제의 길도 열어주었습니다.

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의 실제 구제 사례

따라서 행정불복 제도로서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 취소를 한 처분청인 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하는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의 실제 구제 사례

또한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해야 하고 음주운전 당시 사고가 없거나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 미만이어야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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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행정심판의 경우 이러한 제한은 없으며 청구기간도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거친 후 그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의 이의신청 구제확률을 높이는 방법

음주 운전으로 운전 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구제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즉,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의 고의성 여부, 그리고 운전의 필요성 여부, 이것은 생계형 운전자 또는 업무상 운전이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과거에 사고전력 및 음주운전의 전력이나 운전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운전자에게 어떤 미치는지, 그 처분이 부당한지 과혹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구제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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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그 구제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요건에 대해 적절한 주장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그 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전문행정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